개인회생 중 대출, 막는 법조문보다 무서운 것
개시결정을 받은 뒤 은행 창구에 가 보면 대부분 상담 단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. 법이 「회생 중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라」고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, 신용정보에 회생 신청 사실이 남아 있고 금융회사 스스로 심사 기준에서 걸러 내기 때문입니다. 개인회생중대출이 어려운 까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첫째, 돈이 남지 않게 짜인 계획
변제계획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거의 그대로 변제금으로 정합니다.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%가 기본이고, 주거비·의료비·교육비가 따로 인정되면 조금 늘어납니다. 다시 말해 계획대로라면 매달 새로운 빚을 갚을 여유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금융회사가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으니, 상환 능력 심사에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.
둘째, 새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
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빚은 개시결정 전에 원인이 생긴 빚입니다.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. 회생 중에 진 빚이 커지면 면책 뒤에도 다시 빚더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.
셋째,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
새 대출의 이자를 내느라 변제금을 거르면, 법원은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. 폐지되면 멈춰 있던 압류와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, 그동안 낸 변제금만큼 빚이 줄었을 뿐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작은 대출 하나 때문에 몇 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셈입니다.
| 구분 | 개시결정 전 | 개시결정 뒤 ~ 인가 전 | 인가 뒤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정보 | 연체 기록 위주 | 회생 신청 사실 공유 | 변제 중 정보 공유 |
| 은행·카드사 신규 대출 | 연체 중이면 어려움 | 거의 불가 | 거의 불가 |
| 정책 서민금융 | 조건 맞으면 예방대출 | 예방대출 정도 | 6개월·6회차 성실 뒤 소액금융·생계자금 |
| 새 빚의 면책 | 목록에 올리면 대상 | 대상 아님 | 대상 아님 |
그래도 돈이 필요할 때 생각할 순서
- 변제계획 안에서 해결되는가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주거비라면 생계비를 늘려 달라고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대리인과 확인합니다.
- 빚이 아닌 지원으로 메울 수 있는가위기 상황이라면 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상담합니다.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.
- 소액 정책 대출그래도 모자라면 1397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상담합니다. 금액이 작고 2년에 나눠 갚습니다.
- 인가 6개월 뒤를 기다릴 수 있는가몇 달만 버틸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이 금리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