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제금 한 번 밀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
인가를 받은 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새 대출이 아니라 변제금 미납입니다. 한 번 늦었다고 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, 미납이 이어져 법원이 「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」고 보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. 법은 이 경우 폐지를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.
폐지되면 되돌아오는 것
| 구분 | 변제 중 | 폐지된 뒤 |
|---|---|---|
| 압류·강제집행 | 목록에 올린 빚은 멈춤 | 다시 할 수 있음 |
| 추심 | 멈춤 | 다시 시작됨 |
| 빚의 크기 | 계획대로 줄어드는 중 | 낸 변제금만큼만 줄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|
| 정책 자금 | 6회차 뒤 소액금융 등 | 성실 상환 조건이 깨짐 |
특히 걱정되는 것은 시간입니다. 2~3년을 성실하게 낸 뒤 폐지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을 줄여 낸 돈은 일부 빚을 갚은 효과만 남고, 처음부터 다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.
밀릴 것 같을 때 바로 할 일
- 대리인·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기미납이 생기기 전에 사정을 알리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. 숨기고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.
- 밀린 회차 빨리 채우기한두 달 늦은 것은 다음 달에 합쳐 내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변제계획 변경 검토실직이나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.
- 특별면책 가능성 확인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하게 됐고, 이미 낸 돈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미납을 막는 생활 습관
- 변제금 자동이체를 월급일 다음 날로 맞춥니다. 월급이 들어온 뒤 다른 돈이 먼저 빠져나가면 변제금이 모자라기 쉽습니다.
- 변제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눕니다. 한 통장에 섞이면 이번 달 여유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.
- 상여금이나 환급금이 들어와도 바로 쓰지 말고 한두 달 치 변제금을 예비로 둡니다.
- 새 대출의 상환일을 변제금과 같은 주에 두지 않습니다.
「변제금 대납」, 「폐지 막아 드림」을 내건 대출 광고는 회생자의 불안을 노린 것입니다. 고금리 빚으로 변제금을 메우면 다음 달 두 곳이 함께 밀립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